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퇴직금! 하지만 퇴사 후 정당한 기간 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생활에도 차질이 생기고 마음고생도 심하겠죠. 다행히 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지연이자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급여 지연이자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지연이자, 언제 발생할까?
퇴직금은 퇴사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만약 회사 사정으로 14일 내에 지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주의! 합의를 통해 지급일을 연장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연이자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된 연장 기간 이후에도 퇴직금 지급이 늦어진다면, 지연된 날짜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례, 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2. 퇴직연금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될까?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늦게 납입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제2호)
3. 지연이자, 예외는 없을까?
회사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퇴직급여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4.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퇴직연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
📌 퇴직금, 정당한 권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만약 회사가 부당하게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꼭 지키세요!
생활법률
직원 퇴사 또는 사망 시, 고용주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무판례
퇴직금을 늦게 받았을 때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생활법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14일 이내에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이자가 발생하고, 절반은 압류되지 않으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회사 도산 시 우선 변제되며, 퇴직금 수령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권으로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지만, 지연이자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채권처럼 배당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쉽게 말해 연체이자)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또 다시 지연이자를 물 수 있다.
상담사례
밀린 월급은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지급일 +14일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하며, 계산이 어려울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계산기를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