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기 전에 사망하면? 상속!

공무원이 퇴직 후 퇴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면 그 돈은 어떻게 될까요? 유족에게 지급될까요? 아니면 상속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4년 6개월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A씨는 퇴직금을 청구했지만, 안타깝게도 받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현재는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에게 법정 유족이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자녀들에게 퇴직금의 절반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적용)

하지만 A씨의 자녀들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 자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퇴직금은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과 유족급여는 다르다: 퇴직금은 퇴직을 사유로 지급되는 돈이고, 유족급여는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48조, 제56조)
• 퇴직금은 사망으로 유족급여로 전환되지 않는다: 퇴직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고 해서 퇴직금이 유족급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30조는 퇴직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없으면 그 급여를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데,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의 퇴직금 청구권은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전부 상속됩니다. 공단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죠.

관련 법 조항:

•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제42조, 제48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이 판례는 퇴직금과 유족급여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퇴직금의 상속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유족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