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우선변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어려워져 폐업하게 되면 직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게 됩니다. 다행히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과 퇴직금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 재산을 처분할 때 다른 빚보다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 우선변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퇴직금 전액 vs. 일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은 "최종 3월분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두고 "최종 3월분의"라는 표현이 퇴직금에도 적용되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즉, 퇴직금 전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최종 3개월치 퇴직금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죠.

대법원의 판단: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

대법원은 "최종 3월분의"라는 표현은 퇴직금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우선변제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5.7.25. 자 94카기125 결정 등)

단, 법 개정 이후 발생분에 한함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퇴직금 우선변제권은 1989년 3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 개정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우선변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부칙(1989.3.29.) 제2조)

정리하자면:

• 퇴직금 우선변제는 원칙적으로 전액이 대상입니다.
• 단,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 근로기준법 부칙(1989.3.29.) 제2조
• 대법원 1995.7.25. 자 94카기125 결정
• 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28666 판결
• 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37691 판결
• 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45067 판결
• 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57718 판결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근로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한다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퇴직금 우선변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