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부 포기 후 재고용 약속, 안 지켜도 사기는 아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은 상황, 회사가 "퇴직금 일부를 포기하면 회사가 다시 살아났을 때 재고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해서 퇴직금 일부를 포기했는데, 회사가 다시 살아난 후에도 재고용을 안 해준다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법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항공사 조종사가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퇴직금 일부를 포기하면 회사가 정상화된 후 재고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조종사는 재고용될 것을 기대하며 퇴직금의 일부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정상화된 후에도 조종사를 재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는 회사가 재고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조종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가 재고용을 확실히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재고용이 당연히 될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조종사는 착오에 빠졌고, 이는 회사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착오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알거나,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틀린 경우는 착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재고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을 뿐, 재고용을 확정적으로 약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종사는 재고용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퇴직금 일부를 포기했지만, 이는 단순한 기대였을 뿐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착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99798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착오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확정적인 약속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