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 주기로 약속했는데, 정말 못 받나요? 🤔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특히 "퇴직금을 안 주기로 미리 약속했는데, 정말 못 받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를 더 많이 받는 대신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때문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회사가 마음대로 퇴직금을 안 주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볼까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이 법 조항은 회사가 반드시 퇴직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법이 강행규정이라는 점입니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는 강력한 법 규정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의 효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쉽게 말해, 퇴직금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에 회사가 마음대로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을 안 주기로 하는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약속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