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 약속을 어긴 회사, 배상 책임은 어디까지?

회사가 어려워져 직원들을 내보내면서 나중에 다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재고용 약속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은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면서, 추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우선적으로 재고용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KAI는 나중에 직원을 채용하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퇴직했던 직원들은 KAI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재고용 약속을 어긴 경우, 퇴직 직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특히 퇴직 직원들이 다른 곳에서 일해서 번 돈은 고려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1. 재고용 약속은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입니다. KAI는 확인서를 통해 재고용 의무를 부담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제393조)
2. 손해배상액은 재고용되었을 경우 받았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 직원이 다른 곳에서 일해서 번 돈(중간수입)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중간수입의 일부만 공제했지만, 대법원은 중간수입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제393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3. 휴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회사의 귀책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사건처럼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4100 판결)

결론

회사는 재고용 약속을 어긴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퇴직 직원이 다른 곳에서 일해서 번 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이 판례는 재고용 약속의 법적 효력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