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부만 받았는데 나머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청구취지 확장 항소)

직장을 옮기면서 퇴직금 문제로 골치 아픈 분들 많으시죠? 특히 회사가 여러 개 관련되어 있거나 경영권 변동이 있었던 경우, 퇴직금 계산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청구취지 확장 항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A 회사의 경영권을 가진 B 회사로 옮겨 근무했습니다. B 회사에서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해, B 회사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1심에서 승소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A 회사와 B 회사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A 회사 근무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겼지만, 청구하는 금액을 늘려서(청구취지 확장) 항소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이겼는데, 이런 항소가 가능할까요?

1심에서 이겼는데도 항소가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항소하려면 항소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항소이익이란 간단히 말해, 항소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심에서 이미 청구한 내용대로 다 받았다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으므로 항소이익이 없어 보입니다.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다498 판결 참조)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일부 청구'의 경우입니다. 만약 퇴직금 전부를 청구하지 않고 일부만 청구했는데, 그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1심 판결은 전체 퇴직금에 대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기판력) 즉, 나중에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하려 해도 이미 판결이 났으니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대법원은 일부 청구 후 전부 승소한 경우에도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기 위한 항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12276 판결 참조). 즉, 1심에서 일부만 청구해서 이겼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받기 위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위 사례처럼 1심에서 B 회사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청구해서 승소했더라도, A 회사 근무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퇴직금을 받기 위해 청구취지 확장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심에서 일부만 청구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