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 취업규칙 변경 등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퇴직금 재입사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과 재입사
자신의 선택으로 퇴직 후 퇴직금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이후 퇴직금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판결은 재입사한 날부터 새롭게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 근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온 시점에서 근로관계는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 후에 재입사했다 하더라도 이전 근무 경력은 퇴직금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20398 판결, 1992.9.14. 선고 92다17754 판결 참조)
2.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동의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려는 경우, 모든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개별 동의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대법원 1991.3.27. 선고 91다3031 판결, 1991.9.24. 선고 91다17542 판결, 1992.11.10. 선고 92다30566 판결 참조)
3. 취업규칙 변경의 소급 적용과 퇴직자
만약 취업규칙 변경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 역시 아니오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는 변경 당시 회사에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해당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6조, 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34073 판결 참조)
위 내용을 통해 퇴직금 재입사, 취업규칙 변경, 그리고 그 소급 적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므로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꾼 후,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입사했다면, 재입사 후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이전 근무 경력은 고려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 기존 직원들은 동의 없이 바뀐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규칙 변경 후 입사한 직원은 바뀐 규칙을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노조가 있으면 노조, 없으면 근로자 회의를 통해)를 얻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가 있다면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해서도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정한 퇴직금이 법정 최저 기준보다 많다면, 일부 불리한 조항이 있더라도 전체 퇴직금 제도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률을 다르게 하는 것이 위법하며, 회사가 불리하게 퇴직금 지급률을 변경하더라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으로 변경된 지급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노조 대표자가 단체협약 내용을 합의한 후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약은 노조 대표의 권한을 제한하여 무효라는 점도 다룹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은 효력이 없다. 하지만 변경된 규칙을 알고 입사한 신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바꿨을 때, 새로운 직원은 바뀐 규정을 따라야 하고, 기존 직원도 퇴직 시점에 유효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 법정 최저기준보다 유리하면 회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