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규정 변경과 소급적용, 과연 정당할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바꾸면서 기존에 받을 수 있던 퇴직금보다 적게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더군다나 이 변경된 규정을 과거에 소급 적용한다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서석유화학 직원들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면서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까지 새 규정을 적용해 퇴직금이 줄어들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직원들은 개별 동의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꿔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1987년 9월 1일자 퇴직금 규정 변경에 대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집단적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급 적용되는 불리한 변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법정 최소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퇴직금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한 퇴직금이 이 최저 기준보다 높다면, 그 규정은 유효합니다. 설령 일부 규정이 법과 다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법정 최저 기준보다 높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 (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46858 판결
• 대법원 1991.3.27. 선고 91다3031 판결
• 대법원 1992.11.24. 선고 91다31753 판결
•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14493 판결
• 대법원 1987.2.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3868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는 것의 중요성과 법정 최저 퇴직금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