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회사 회생절차 중 합의했는데… 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어려워 회생절차를 밟는 중에 퇴직금을 나눠 받기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이럴 경우 퇴직금 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회생절차와 퇴직금 시효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갑'은 회사 '을'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회생절차 진행 중이었고, '갑'에게 퇴직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갑'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곧 '을'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을'은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조건으로 합의했으니, 회생절차가 폐지된 지금은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을'의 주장은 맞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암묵적으로 채무를 인정(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이전 합의를 통해 퇴직금 채무를 인정한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6.08.29. 선고 2016다208303 판결)

핵심 정리!

• 회사가 회생절차 중에 퇴직금 변제기를 유예하는 합의를 했다면, 이는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이전 합의에 따른 채무 승인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따라서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이 판례는 회생절차 중의 합의라도 채무 승인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퇴직금 지급을 유예해 주었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