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 변제 유예 합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 인정!

직장에서 퇴직하면 받아야 할 퇴직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제때 못 받는 경우도 있죠.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더욱 걱정이 앞섭니다. 이럴 때 변제 유예에 합의하면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 때문에 못 받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회생절차 중 변제 유예 합의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직원(원고)이 회사(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퇴직금을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기로 직원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미뤘고, 결국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생절차 중 이루어진 변제 유예 합의에도 채무 승인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변제 유예를 요청한 것은 퇴직금 채무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회생절차 폐지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례에서는 회사가 이후 다른 소송에서 "퇴직금 중 일부를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이것 역시 퇴직금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68조 제3호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 하나로 '승인'을 규정)

핵심 정리:

• 회생절차 중 변제 유예 합의는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회생절차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 승인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이후 소송에서 채무를 인정하는 서면을 제출한 것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이 판례는 회생절차 중 변제 유예 합의의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퇴직금과 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로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법원이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