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과 임금을 줘야 하죠. 그런데 만약 해고가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퇴직금과 임금을 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식당 주인인 피고인은 조리실장을 해고하면서 퇴직금과 남은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퇴직급여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쟁점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퇴직급여법과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퇴직'은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고가 무효라면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와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조리실장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고, 따라서 무효였습니다. 결국 해고가 무효이기 때문에 식당 주인은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이 판례는 해고의 효력과 퇴직금 및 임금 지급 의무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는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해고 이후 임금인상이 반영되어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로 복직 판결을 받았더라도 정년이 지났다면 회사는 정년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는데, 그 후 공사가 완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회사는 여전히 부당해고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 종료 이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로 복직 판결을 받은 후, 회사가 복직시켰다가 바로 다시 해고한 경우, 첫 번째 해고 무효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해고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첫 번째 판결의 임금 지급 의무는 두 번째 해고 시점까지로 제한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부당하게 퇴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처분이 무효라면 받지 못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당하게 받은 퇴직금을 돌려줘야 할 때는 반환 요구를 받은 날부터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임금 청구 범위, 보직해임의 정당성,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가족수당 및 차량유지비의 임금 포함 여부, 부당해고 후 재퇴직 시 위로금 반환 의무, 평균임금 산정 기준, 포상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