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 폐업했는데, 이전에 해고했던 직원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임금을 줘야 한다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특정 공사 기간에 맞춰 비계공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비계공들을 해고했고, 이에 비계공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회사에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정 이후, 공사가 완료되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회사는 폐업했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복직시킬 사업장도 없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사 완료와 회사 폐업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졌으니,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낼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복직 명령은 회사 폐업으로 이행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임금 지급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회사는 폐업 전까지, 즉 해고일 다음 날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직 명령이 실현 불가능해졌다고 해서 과거에 발생한 임금 지급 의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 임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회사가 폐업했다고 해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직은 불가능해졌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임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회사 폐업이라는 상황이 겹쳤을 때,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로 복직 판결을 받았더라도 정년이 지났다면 회사는 정년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로 복직 판결을 받은 후, 회사가 복직시켰다가 바로 다시 해고한 경우, 첫 번째 해고 무효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해고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첫 번째 판결의 임금 지급 의무는 두 번째 해고 시점까지로 제한된다.
민사판례
해고무효 소송에서 복직 시까지 임금 지급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정년퇴직이 발생했다면, 판결 확정 *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임금 청구 범위, 보직해임의 정당성,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가족수당 및 차량유지비의 임금 포함 여부, 부당해고 후 재퇴직 시 위로금 반환 의무, 평균임금 산정 기준, 포상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사판례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 미지급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가 나중에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시킨 경우, 처음 해고했을 당시 퇴직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미지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