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세금 먼저 뗄 수 있나요? - 원천징수와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이야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퇴직금!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천징수와 퇴직금 지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언제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회사는 직원에게 돈을 지급할 때 소득세 등을 미리 떼고 지급합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을 주는 시점에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는 없을까요?

법원은 "소득 지급의 의제"라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소득 지급의 의제)이 발생하고, 회사가 그에 따라 세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퇴직금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번 판례에서 원고들은 회사(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2005년 10월에 퇴직했지만, 피고는 퇴직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제1항에 따르면,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2005년 12월 31일에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피고는 이에 따라 2006년 11월에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제147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의제되었고, 피고가 이미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퇴직금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미 세금을 냈으니 퇴직금 줄 때 그만큼 빼고 줘도 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하지만 소득 지급 의제 등으로 회사가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제147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이번 판례는 원천징수와 퇴직금 지급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