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대표이사의 실적급과 지연손해금, 제대로 알고 받자!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대표이사, 퇴직 후에 받기로 한 실적급, 그런데 회사가 제때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표이사의 실적급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甲과 乙은 정관에 따라 실적급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 실적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甲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실적급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했습니다. 甲은 실적급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후,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 또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는데요,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실적급은 대표이사 직무에 대한 보수

법원은 실적급이 단순한 성과급이 아니라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상법 제388조, 제389조)

2.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가능할까?

일반적인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와는 달리, "이미 계산된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채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또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376조, 제387조, 제397조) 쉽게 말해, 지연손해금을 제때 안 주면,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또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실적급에 대해 결산기 다음 날부터 소송 제기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이 금액에 대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산 방식을 인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핵심 정리

• 대표이사의 실적급은 직무에 대한 보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7868 판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결론

대표이사로서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실적급 지급을 미루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