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약속과 연대보증, 그 숨겨진 조건

어떤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 A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A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는 회사 대표 B에게 "내가 투자하려면 네가 회사 빚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B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결국 A는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았고, B는 A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B는 "A가 투자를 하지 않았으니 연대보증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를 조건으로 연대보증을 섰는데,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니 보증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부 법률행위 - 민법 제147조 제2항)

1심과 2심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자와 연대보증 사이에 그런 조건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B가 연대보증을 선 것은 A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던 제3자도 회사 회생을 조건으로 연대보증을 섰고, 채무 변제기간을 3년이나 유예한 점, 다른 관계자들이 B에게 "투자가 이루어지면 회사가 빚을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각서를 써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B의 연대보증은 A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조건부 계약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심 법원이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죠. (채증법칙 위반 - 민사소송법 제187조)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7763 판결 참조)

이 판례는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존재를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 체결 경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의 약속을 믿고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