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취직시킨 장인, 회사 빚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 없을 수도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연대보증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특히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어떤 회사가 국가기관(조달청)에 물건을 납품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때 보증보험사는 만약 회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보증보험사가 대신 돈을 물어주고, 나중에 회사에 그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보증보험사에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보증보험사는 한 남성에게 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사위가 그 회사에 운전기사로 취직할 때 신원보증을 위해 인감도장을 줬을 뿐, 회사 빚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회사 대표가 자신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서 보증서를 위조했다는 것이죠.

1심과 2심 법원은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책임자도 아닌, 단순히 사위가 그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빚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다면, 이런 보증을 서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남성이 왜 그런 보증을 서게 되었는지, 즉 보증의 동기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남성이 제출한 위조 관련 증거들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증거판단의 자유심증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판단할 때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단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더욱 그렇습니다.
• 법원은 증거를 판단할 때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단하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합니다.
• 억울한 연대보증 책임을 지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