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서 누구나 하는 고민, 바로 "수익률"이죠! 특히 투자신탁처럼 전문가에게 맡기는 상품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만약 투자신탁회사에서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투자신탁 수익률 보장 약속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김씨(甲)는 A 투자신탁회사의 영업부장 박씨(乙)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박씨는 김씨에게 특별히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김씨는 안심하고 A회사의 투자신탁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김씨는 A회사에 약속된 수익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요구할 수 있다" 입니다.
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광주지법 1996. 12. 4. 선고 96가합6402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률 보장 약속, 무효가 아닙니다: 투자신탁은 원래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보장"이라는 약속이 투자신탁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수익률 보장 약속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자신탁회사는 재정경제부장관 (현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원금 또는 이익 보장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부장의 약속, 회사의 약속입니다: 영업부장 박씨가 개인적으로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약속했더라도, 이는 A회사를 대표해서 한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부장은 회사의 영업 활동을 하는 "지배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씨의 약속은 A회사의 약속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씨처럼 투자신탁회사의 영업담당자로부터 수익률 보장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을 근거로 회사에 수익률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 전에 충분히 정보를 얻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투자신탁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투자를 권유한 경우, 그 약속은 무효이며, 투자 권유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투자신탁회사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고객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투자신탁회사가 법에 어긋나게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은 무효이며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회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약속을 먼저 제안한 투자신탁회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투자신탁회사는 정당한 절차 없이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특히, 투자자의 평소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안전한 상품에 투자했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사모펀드 운용사(업무집행사원)가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일정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불법이며, 그런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회사나 제3자가 운용사와 짜고 이익을 보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한 사건에서, 고객과 증권회사 사이의 위탁계약 성립 시점과 '손실보전 약속'이 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직원의 횡령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예탁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불법적인 수익보장 약속에 따라 고객이 받았던 이익금은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