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회사 임직원의 M&A 중개와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

투자자문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회사 인수합병(M&A)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게 증권거래법 위반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투자자문회사의 임직원으로, 기업 인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쟁점은 투자자문회사 임직원의 M&A 중개행위가 증권거래법상 금지되는 유가증권 매매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M&A 중개와 투자자문업은 별개의 업무: 기업 인수 중개는 M&A 업무의 일부일 뿐, 투자자문회사가 하는 투자자문업과는 다릅니다. M&A 과정에 주식 매매가 포함되더라도, 이는 M&A의 일부분일 뿐, 별도의 유가증권 매매 중개로 볼 수 없습니다.

• M&A 중개는 증권회사의 업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증권회사와 함께 M&A 중개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주식 매매 중개는 증권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지, 피고인들이 하는 투자자문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투자자문회사 임직원이 M&A 중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권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증권회사와 함께 M&A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투자자문업과 관련된 유가증권 매매 중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항, 제70조의6, 제210조

결론

이 판례는 투자자문업과 M&A 중개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문회사 임직원의 M&A 중개행위가 어떤 경우에 증권거래법 위반이 되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