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한 회사 임직원과 회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인 A사가 B사와 합병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A사 주식을 거래한 사건입니다. A사에 업무를 위탁받은 C사의 직원 D는 합병 정보를 알게 된 후 이를 B사의 주주인 E에게 알려주었습니다. E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과 회사 명의로 A사 주식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이후 A사는 합병 사실을 공시했고, 주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쟁점 1: 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회사도 처벌 대상인가?
법원은 회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와 관련된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448조에 따라 해당 임직원뿐 아니라 회사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모두 불법입니다.
쟁점 2: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 어떻게 계산하고 누가 입증해야 할까?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단순히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만이 아니라,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기간,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다른 요인이 이익 발생에 영향을 주었더라도, 그러한 요인이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이라면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합병 전 주가 상승은 다른 소문의 영향일 수 있고, 합병 후 주가 상승은 합병 비율 정보의 영향 때문이라며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문의 존재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합병비율 정보는 통상 예견 가능한 요소이므로 미공개정보 이용과 주가 상승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이 사건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특허판례
회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이익을 위해 자사주를 팔았더라도 처벌받는다. 법이 개정되었더라도 형량에 변화가 없다면 옛 법을 적용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의 중요한 재정 정보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이를 알고 주식을 매각한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상장회사 임원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회사의 호실적 정보를 친구인 증권사 직원에게 알려주어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한 행위는 내부자거래에 해당하여 처벌된다는 판결. 신문 등의 추측성 보도만으로는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을 사서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을 대표가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자녀들이 미공개정보 이용에 가담하지 않았고, 주식 매수 자금도 자녀들의 돈일 가능성이 크므로, 그 이익을 대표가 얻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에서, 직접 정보를 받은 사람(1차 정보수령자)뿐 아니라 그 정보를 전달받아 함께 거래에 참여한 사람(2차 정보수령자)도 처벌될 수 있다. 단, 2차 정보수령자가 단순히 정보를 받아서 거래한 경우가 아니라, 1차 정보수령자와 함께 처음부터 계획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등 공모하여 거래에 참여한 경우에 한한다.
형사판례
상장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타인'의 범위를 정보 제공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중간 전달자를 통해 정보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주식 거래에 이용했다면, 최초 정보 제공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