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트라이엄프', 상표권 침해일까? 유사 상표 판단 기준 알아보기

상표는 브랜드의 얼굴과 같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상표권 분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상표 때문에 발생한 분쟁 사례를 통해 유사 상표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트럼프'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는 사람과 이미 등록된 '트라이엄프' 상표권자가 분쟁을 벌였습니다. '트라이엄프' 상표권자는 '트럼프'가 자기 상표와 유사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트럼프'와 '트라이엄프'가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 세 가지 측면에서 판단합니다. 하나라도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유사 상표로 봅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46조 제1호)
• 칭호의 유사성: '트럼프'와 '트라이엄프'는 외관과 관념은 다르지만, 칭호(발음)가 유사합니다. 특히 외국어 발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트라이엄프'를 '트리엄프'로 발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트럼프'와 매우 비슷하게 들립니다.
• 오인·혼동 가능성: 두 상표가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들은 보통 기억에 의존해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트럼프'와 '트라이엄프'처럼 비슷한 발음의 상표는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핵심 정리

• 상표 유사성 판단은 외관, 칭호, 관념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소비자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사 상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비자들이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
• 대법원 1992.2.25. 선고 91후769 판결
• 대법원 1992.4.24. 선고 91후1786 판결
• 대법원 1993.7.13. 선고 93후343 판결
• 대법원 1994.1.14. 선고 93후1230 판결

이처럼 상표권 분쟁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 전에 유사 상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