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후 재심에서 유죄 판결 시 형 선고는?

오늘은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이 이후 재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특별사면된 피고인의 아들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973년 군사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유지되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1980년, 피고인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피고인이 사망한 후, 그의 아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심 결과,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사면 후 재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형을 다시 선고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익재심의 원칙: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재심만 허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재심에서는 원래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39조).

3. 특별사면의 효력: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재심에서 다시 형을 선고하는 것은 특별사면으로 얻은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즉, 특별사면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인데, 재심에서 다시 형을 선고하면 이러한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비록 재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었지만, 이미 특별사면으로 형의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면소 사유 - 사면)
•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 청구권자)
•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재심 청구 이유)
• 형사소송법 제439조 (재심에서의 형의 선고)
• 사면법 제5조 (특별사면)
• 사면법 제9조 (특별복권)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특별사면의 효력과 재심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별사면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이후 재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