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특히 대주주라면 세금 문제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장 가격보다 싸게 팔았다가는 뜻밖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했을 때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A씨는 자신의 동생 B씨에게 회사 주식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문제는 그 가격이었습니다. A씨는 주식을 당일 시초가로 양도했는데, 이 가격이 실제 주식의 가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세무서는 A씨가 B씨에게 사실상 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A씨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정당하게 주식을 거래했을 뿐, 증여 의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근거로 A씨의 주식 양도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단순히 당일 시초가가 아니라, 양도일 전후 2개월간의 주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을 더한 가격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A씨는 최대주주였기 때문에 그의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한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01조)
결국 법원은 A씨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여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판단하고, 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이 판례는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거래 시 시가 산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주식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경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거래일 종가로 양도했다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가족 등)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았을 때, 세금을 적게 내려고 부당하게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 의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평가 방식을 소득세 계산에도 적용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보았고, 반대 의견은 이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임원이 회사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샀더라도, 그 주주들이 임원의 사용인이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원이 아닌 이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누구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판례는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여러 대주주가 자신들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여 특정 대주주 혼자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