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와 세금, 과연 얼마를 내야 할까? -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시가평가를 둘러싼 법정 공방

최대주주가 보유 상장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았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와 관련된 법정 다툼을 소개해드립니다. 특히 상장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A씨는 최대주주였던 상장기업의 주식을 동생에게 시장가격(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종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했지만, 세무서는 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며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세무서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면, 최대주주 주식은 종가의 평균 + 할증률을 적용한 가격이 '시가'인데, A씨는 이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으니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겁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 공방: 다수의견 vs. 반대의견

대법원에서는 이 시행령 조항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다수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 최대주주 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의 '종가 평균 + 할증률'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개인과 법인의 거래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시가평가 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반대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납세 의무는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겁니다. 또한, 양도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하는데, 과세 당국이 임의로 '시가'를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는 것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채택하여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40조, 제59조, 제75조
•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제5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3항, 제5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제3항
•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공2006상, 1059) 외 다수

결론적으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시가평가 방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시가'의 개념과 평가 방식,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