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교장의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은 보상해야 할까?

오늘은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이 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사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건의 개요

제주도가 설립한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 부설 야영훈련장을 방문하기 위해 학교 소속 공무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제주도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보상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약관에 있는 면책사유를 들어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면책 사유 적용

보험사가 근거로 든 약관 조항(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은, 피해자가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회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동차보험은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보험사는 교장 선생님이 제주도의 피용자이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면책 사유 불인정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면책조항의 취지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회사(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자동차보험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8.18. 선고 91다3829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교장 선생님은 일반 근로자가 아니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 중 다치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1조, 제25조, 제34조, 제42조, 제65조 제2항 등) 교장 선생님은 공무원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주장한 면책사유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사유를 해석할 때, 단순히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다른 보상체계(예: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지는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4조, 공무원연금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4조, 제42조, 제6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1.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1992.8.18. 선고 91다38297 판결, 1993.11.9. 선고 93다231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