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회사 직원 사고 보상은 언제 해줄까?

직원이 회사 차량으로 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회사가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경우, 보험사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면책 조항이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면책 조항, 그 숨겨진 의미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회사 직원이 회사 차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법 제659조, 제719조) 즉, 직원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까지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면책 조항의 취지입니다.

핵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여부!

그렇다면, 모든 직원 사고에서 자동차보험이 면책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면책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등 참조)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즉,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원고)의 직원이 회사 차량 사고로 다쳤습니다. 원고는 직원에게 재해보상을 해야 했지만, 주된 사업이 금융업이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현행 제5조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사(피고)가 면책 조항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8. 11. 6. 선고 97나5187 판결) 원고가 다른 재해보상공제에 가입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의 면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회사 차량 사고로 다쳤을 때, 자동차보험의 면책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재해보상 의무를 진다는 것만으로는 보험사가 면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회사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