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지분 소송, 어디서 재판받아야 할까?

기술 개발 협약과 특허권 분쟁

A 연구소는 B 회사와 함께 '후·박막공정을 이용한 저 자가방전 초소형 전지'를 개발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A 연구소는 정부 출연금을 지원했고, B 회사는 연구를 진행하여 특허를 출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A 연구소는 협약에 따라 특허권 지분을 가져야 함에도 B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소송을 어느 법원에서 다루어야 하는가?"였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처럼 지방법원에서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특허 전문 법원인 특허법원에서 다뤄야 할까요?

특허법원의 관할 확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2016년 1월 1일부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관할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조,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이러한 소송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를 더욱 충실하게 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특허법원의 관할을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법이 개정되기 전에 소송이 시작되었더라도, 2016년 1월 1일 이후에 1심 판결이 나왔다면 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특허권 지분 소송은 특허법원 관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A 연구소와 B 회사 사이의 분쟁이 비록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지만, 특허권 지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특허법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9988 판결).

결론: 전문성을 갖춘 재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이 판결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특허법원에서 다루도록 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보여줍니다. 기술 개발 협약에서 발생하는 특허권 분쟁처럼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안은 특허법원의 관할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