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소송, 항소는 어디로?

특허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항소심 관할 법원을 잘못 정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이 바뀌는 과도기에 소송이 진행되면서 발생한 문제인데요,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2015년 11월 5일에 시작되었고, 1심 법원은 2016년 11월 25일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 개정의 내용

• 민사소송법 개정 (2015년 12월 1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특정 지방법원(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이 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법원조직법 개정 (2015년 12월 1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담당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제28조, 제32조 제2항) 이 개정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1심 판결이 그 이후에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1심 소송은 법 개정 전에 시작되었지만, 판결은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 이후에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심(고등법원)에서 사건을 잘못 판단하여 특허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전속관할 위반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결론

법 개정 시기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관련 법률과 그 부칙을 꼼꼼히 살펴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허법원으로 관할이 집중되는 추세이므로,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 민사소송법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