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아니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기술?

오늘은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유실시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허권은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기술이 특허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나,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기술은 특허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자유실시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약물 주입 장치에 관한 특허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사용한 기술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사용한 기술이 원고의 특허와 유사하지만,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하여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특허법 제135조를 근거로, 특허발명과 비교되는 발명이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약물 주입 장치는 '3방향 밸브', '여과필터' 등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장치에 사용된 '3방향 밸브'는 이미 알려진 '1방향 밸브'를 변형하여 쉽게 만들 수 있고, '여과필터' 역시 기존 기술에 이미 공개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구성요소들도 기존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거나 약간의 변형만 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기술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특허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와 자유실시기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사례로, 새로운 기술 개발과 특허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