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흔한 기술이라면 침해 아닐 수도!

혹시 특허 침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개발한 기술을 누군가 허락 없이 사용하면 특허 침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 기술이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약 포장 기계 특허 분쟁 사례

'유야마 세이사쿠쇼'라는 일본 회사(원고)가 한국 회사 '제이브이엠'(피고)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유야마 세이사쿠쇼는 약 포장 기계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이브이엠이 만든 약 포장 기계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이죠.

핵심 쟁점: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제이브이엠이 사용한 기술이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인지, 아니면 특별한 기술인지였습니다. 만약 제이브이엠이 사용한 기술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법원은 제이브이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이브이엠이 만든 기계의 핵심 기술은 이미 다른 유사한 기계들에서도 사용되고 있었고, 관련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제이브이엠의 기술이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제이브이엠이 사용한 기술은 이미 다른 유사한 기계들(비교대상발명)에 사용된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을 조금만 변형하면 제이브이엠이 사용한 기술을 쉽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 제이브이엠 기계의 작동 효과 역시 기존 기계들에서 예상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즉, 제이브이엠의 기술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며,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특허법 제12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와 제135조(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알려진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경우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후832 판결) 가 이 사건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 침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