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 특히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법원의 판단이 달라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등록고안(접이식 작업대)을 피고가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제품이 원고의 고안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유사한 제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심결은 처음에는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되었지만(원고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의미), 특허법원에서 취소되었다가, 대법원 상고 중 쌍방 합의로 소송 및 상고가 취하되면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관련된 특허심판원의 확정 심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다른 증거들을 고려했을 때 심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법원은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이 사건에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형식적으로는 확정되었으나, 특허법원에서 취소되었다가 상고 취하로 확정된 특수한 경위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심(2심)에서 확정 심결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
즉, 특허심판원 심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고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특허법원에서 심결이 취소되었다가 상고 취하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결의 증명력이 약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특허심판원 심결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른 증거와 심결 확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분쟁에 있어서는 특허심판과 민사소송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법원 판결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후, 특허심판원은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할 때 법원의 판결 이유에 반하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전 심판에서 제출되었지만, 법원 소송에서는 제출되지 않은 증거는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판결의 이유에 기속되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특허의 핵심인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나 도면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
특허판례
특허심판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라도, 그 후 진행되는 소송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 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근거가 된 이유는 이후 특허심판원을 구속합니다. 이 구속력은 취소된 심결의 사실 및 법률 판단이 틀렸다는 점에서 발생하며, 취소 판결의 모든 내용이 아니라 취소의 핵심 이유에만 적용됩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출원을 취하하면 그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그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