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하나라도 문제 있으면 전체가 거절?

특허를 출원할 때, 여러 개의 청구항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항은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의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다항의 청구항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전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일부 항에 거절 이유가 있을 때 출원 전체를 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한 기업이 촉매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특허청구범위는 여러 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제2항에 기재된 기술은 이미 알려진 기술이었습니다.

쟁점:

제2항에 공지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청구항은 문제가 없더라도 출원 전체를 거절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청구범위를 다항으로 기재한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 이유가 있다면 출원 전체를 거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제2항에 공지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다른 항의 유효성과 관계없이 출원 전체가 거절되었습니다.

근거:

•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8조 제4항

• 대법원 1992.2.25. 선고 91후578 판결

핵심 내용:

특허출원은 청구항 하나하나가 중요하며,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전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 시 각 청구항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항의 청구항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 항이 독립적으로 성립 가능하고, 공지 기술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특허출원 시 청구항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여러 항으로 청구범위를 작성할 때는 각 항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거절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