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도 원청에서 다쳤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사출기 사고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견직 근로자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파견직 근로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파견직 근로자가 원청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원청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A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이고, B회사는 파견 회사입니다. 甲씨는 B회사 소속 파견직으로 A회사에서 사출기 작업을 하던 중, 사출기 안의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출기에는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고장난 상태였고, A회사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甲씨는 B회사뿐 아니라 A회사에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파견직 근로자라도 원청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원청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는 형식적으로는 파견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지만, 실제로는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청은 파견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적 근거: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는 묵시적인 약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 양측이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위 사례에 적용해보면:

A회사는 甲씨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고장난 안전장치를 방치했습니다. 이는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甲씨는 A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파견직 근로자라도 원청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원청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청은 파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파견 근로자분들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