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후 리스 계약과 투자세액 공제 추징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판매 후 리스' 계약을 맺은 경우, 이것이 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자산의 '처분'으로 간주되어 세액이 추징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 한 음료 제조 회사(원고)가 음료 제조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 후, 자금 조달을 위해 이 기계장치를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다시 리스하는 '판매 후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자산의 '처분'으로 보고 공제받았던 세액을 추징하려 했습니다.

쟁점: '판매 후 리스' 계약이 투자세액 공제 추징 사유인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판매 후 리스' 계약은 실질적으로 금융리스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리스는 세무회계상 리스 이용자가 리스회사에서 돈을 빌려 자산을 구입한 것으로 봅니다. 즉, 회사는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소유권만 리스회사로 넘어간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 후 리스' 계약만으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 12. 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호(현행 제124조 제3호 참조):  투자자산 처분 시 공제세액 추징 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 7. 4. 대통령령 제12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세액 계산 방법

핵심: 이 판례는 '판매 후 리스' 계약이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자산의 사용 관계를 중시하여 판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 후 리스' 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