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중도해지 시 청산과 해약금의 처리

리스 계약 도중에 리스 이용자가 돈을 못 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남은 리스료를 다 못 받는 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해지된 리스 물건을 다시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경우도 생기죠. 이때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스 중도해지 시 청산의 필요성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이용자가 원하는 물건을 사서 빌려주고, 이용자는 리스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용자가 리스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면, 리스회사는 물건을 회수합니다. 이때 리스회사는 회수한 물건을 처분해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죠. 이 경우, 리스회사가 얻은 이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리스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서 리스회사가 모든 리스료를 받을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스 회사는 남은 리스료를 받을 권리 외에 물건 처분 이익까지 모두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민법 제393조, 시설대여업법 제2조 제1호)

청산의 대상

청산의 대상은 리스 물건을 돌려받았을 때의 가치와 원래 리스 기간이 끝났을 때의 가치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 리스 기간이 5년인 자동차를 2년 만에 회수했는데, 그 시점의 자동차 가치가 1,000만 원이고, 5년 후 예상 가치가 500만 원이라면, 차액인 500만 원이 청산 대상이 됩니다.

'물건처분대금'의 의미와 해약금의 처리

리스 계약서에는 보통 청산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물건처분대금'은 리스회사가 리스 물건을 처분해서 실제로 받은 돈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05조)

이번 판례의 핵심은 리스회사가 물건을 팔려고 했지만, 구매자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받은 '해약금'은 '물건처분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약 파기로 받은 해약금은 리스회사의 것이지, 이용자에게 돌려줄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민법 제565조) 원심은 부동산 경매에서 보증금이 경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해약금도 물건처분대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매와 일반 계약은 다르고, 경매 관련 법 조항(민사소송법 제655조 제1항 제3호, 제648조 제5항)을 일반 계약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례와 관련하여, 금융리스의 본질과 청산의 필요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0.5.11. 선고 89다카17065 판결, 1992.7.14. 선고 91다25598 판결) 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리스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리스 회사는 물건 처분 이익을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구매자의 계약 파기로 받은 해약금은 리스회사의 소유이며 청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리스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