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성립할까?

오늘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훔쳤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간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거나, 영업주가 그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침입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건조물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열려 있는 편의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고, 관리자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출입으로 편의점 관리자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절도 목적으로 편의점에 들어갔더라도 건조물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등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점에 대한 침입 여부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7 판결: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닌 경우에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는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영업장에 대한 '침입'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범죄 목적을 가지고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