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회사에 과다한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과세당국,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 산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국내 A 회사는 독일에 있는 모회사 B로부터 소프트웨어 판매권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하고, 그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A 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한 사용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A 회사가 모회사에 '봐주기'를 해서 일부러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세금을 덜 내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죠. 그래서 과세당국은 국내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이익률을 기준으로 A 회사가 내야 할 '적당한' 사용료를 계산하고, 그 차액만큼 세금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A 회사의 반격:

A 회사는 억울했습니다. "우리는 모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받아 판매만 하는데, 직접 개발하고 판매하는 국내 회사들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 비교 대상의 적절성: 과세당국은 국제거래 없이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회사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A 회사처럼 해외 모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받아 판매하는 회사와는 사업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 위반)

• 합리적인 방법의 부재: 과세당국이 사용한 방법은 '거래순이익률방법'인데, 이 방법을 쓰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거래가 A 회사의 거래와 '유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 대상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 자체가 잘못 적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음)

• 한·독 조세조약: A 회사와 모회사는 독일 회사이기 때문에 한·독 조세조약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조약 역시 '독립기업 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는데, 과세당국의 처분은 이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9조)

결론:

이 판례는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비교 대상의 적절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같은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조건과 상황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 국제거래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법조항: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1항 제3호(현행 제5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4호(현행 제5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9조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제3호(현행 제4조 제3항 참조), 제5조, 제6조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9조,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