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들여올 때,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에 담긴 기술이나 노하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가 겪었던 소프트웨어 도입 관련 세금 문제를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기술 도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영국과 일본에서 자동차 설계 및 승차감 측정 관련 소프트웨어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단순 소프트웨어 구매가 아닌, 기술 도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995.2.24. 선고 94누14539 판결)
핵심 쟁점은 소프트웨어에 담긴 '노하우'였습니다. 당시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에서는 '사용료'를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노하우)를 사용하는 대가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현대자동차가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 가격, 그리고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는 단순한 상품 구매가 아닌 노하우 또는 기술 도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에 담긴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한 것이므로 '사용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술이나 노하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중요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212 판결, 1987.3.10. 선고 86누225 판결, 1991.7.23. 선고 90누6088 판결 등이 있습니다. 해외 소프트웨어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 문제는 항상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무판례
외국에서 구매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단순 상품 구매로 보아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세무판례
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들여올 때, 단순히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까지 함께 얻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받는 외국 회사에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사는 경우에는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될 수 있지만, 단순히 세금 부과를 놓친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세무판례
소프트웨어가 담긴 매체(CD, 디스켓 등)를 수입할 때, 과세가격은 매체 가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가치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복제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된다. 또한, 단순히 과거에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세무판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고도의 기술이 담긴 설계도면을 수입할 경우, 설계도면 판매 회사의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국내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설계도면을 수입한 국내 기업은 원천징수 의무를 지니며, 이 설계도면 수입은 재화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관련 기술도입료를 물품 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면 관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기술도입료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시점과 관세 부과의 시효에 대해 다룹니다.
세무판례
기술 정보나 비법 전수처럼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에 신고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