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부지에 아파트 지으면 돈 내야 할까? 무상양도와 변상금 부과 논란 정리

오늘은 폐도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때 발생하는 무상양도와 변상금 부과에 대한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조합이 폐도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면서 행정청과 갈등을 겪은 사례인데요,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았을까요?

사건의 발단

대전의 여러 직장주택조합(이하 '원고')들은 공무원 아파트 건설을 위해 대전광역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사업계획에는 폐쇄된 도로 부지(이하 '폐도부지')가 아파트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죠. 대전광역시는 사업 승인 조건으로 새로운 도로와 갈마천 복개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폐도부지 중 일부는 유상으로, 나머지는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들은 새로운 도로 건설 등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고, 이후 폐도부지 전체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을 발견하고 이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전 서구청(이하 '피고')은 이를 거부했고, 오히려 원고들이 폐도부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폐도부지 무상양도는 의무인가, 재량인가?

원고들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폐도부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재량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행정청이 무상 양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시행자를 구분하여 무상양도 의무를 달리 규정한 법 조항의 체계를 고려한 해석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헌법의 재산권 보장 및 평등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문: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제6항, 헌법 제11조, 제23조)

쟁점 2: 변상금 부과는 정당한가?

피고는 원고들이 폐도부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들은 합법적으로 폐도부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관련 조문: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7항, 도로법 제40조) 더 나아가, 사업계획 승인은 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료가 면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며 당연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367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13865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8502 판결)

결론

법원은 폐도부지 무상양도는 행정청의 재량이며, 원고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폐도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쟁점들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