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될까?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폐업할 때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게 되면, 남아있는 재화(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이번 판례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필요경비로 인정!

대법원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기타 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건물과 같은 고정자산의 경우, 폐업 시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과거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사업자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다시 부담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취득 시 소요된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자산 취득가액 계산 규정 (매입가액 +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계산 규정 (시행령 제89조 준용)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사업 폐지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정

핵심 정리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판례는 폐업하는 사업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금 계산 시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