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열 발전설비도 세금 감면 대상일까? 투자세액공제 범위에 대한 판결 해설

에너지 절약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죠. 그래서 정부는 기업들이 에너지 절약 설비에 투자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적용할 때, 실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 중 하나를 해결해 준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폐열을 이용한 발전설비도 세금 감면 대상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기업이 복합화력발전소를 지으면서 폐열을 이용해서 추가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이 설비는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이 설비가 에너지 절약 설비에 해당하니 투자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 설비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일반 발전설비의 일부일 뿐, 에너지 절약 설비라고 볼 수 없다며 세금 감면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분쟁은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폐열을 이용한 발전설비가 투자세액 공제 대상인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이 설비가 제3자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발전소의 일부라는 점이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세무서는 이런 설비는 에너지 절약보다는 전력 생산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폐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라면, 그것이 발전소의 일부이더라도 세금 감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과거 법령의 개정 과정과 관련 법률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폐열을 재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 제2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 1. 나. (1) (가) 2)
•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07. 12. 27. 법률 제88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결론

이 판결은 에너지 절약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폐열을 이용한 발전 설비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 설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