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운반하다 허리 다쳤는데… 회사에 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폐타이어를 옮기다 허리를 다쳐 산재 처리를 받고 보험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비와 생활비로 쓰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회사에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과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

우선 산재보험은 회사의 잘못이 있든 없든, 일하다 다치면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3항). 반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의 잘못으로 다쳤을 때 발생합니다. 즉, 산재보험금을 받았더라도 회사의 잘못이 있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핵심!

회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라고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다치면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하지만 단순히 일하다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 책임은 아닙니다. 회사가 '예측 가능하고 회피 가능한 위험'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와 수면 부족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지시하여 사고가 난 경우,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반대로, 보통의 성인 남자가 혼자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작업 중 허리를 다친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폐타이어 운반 작업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회사의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계산과 산재보험금 공제

만약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면, 이미 받은 산재보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다만,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이나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특정 조건에서는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결론

폐타이어 운반 중 허리를 다친 경우, 산재보험금 외에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회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보상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