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받았는데,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 (중복보상 가능?)

직장에서 다쳤을 때, 산재보험 혜택은 받고 있지만, 회사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되어 추가적인 보상을 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보험과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중복보상은 제한됩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산재보험 먼저 받으면 회사 배상 책임은 줄어듭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만큼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줄어듭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전단) 예를 들어, 산재보험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회사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1,000만원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보험으로 받은 금액이 회사의 배상 책임보다 크다면, 회사는 추가로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 vs 일시금: 산재보험에는 연금 형태의 보상도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경우,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단)

2. 회사로부터 먼저 배상받으면 산재보험은 조정됩니다.

반대로 회사로부터 먼저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산재보험급여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이때, 받은 금품의 종류에 따라 차감되는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를 배상받았다면 요양급여가 차감되고, 장례비를 배상받았다면 장례비가 차감되는 식입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8조 제1항, 제2항)

단, 연금은 예외: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단서)

3.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중복 적용에서 제외

회사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이는 산재보험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 급여는 전액 받을 수 있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이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이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정리하며

산재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할 수 있지만, 중복보상은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순서로 보상을 받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