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회사 책임, 둘 다 물어야 할까?

직원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죠. 그럼 직원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고, 또 회사에도 따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버스회사 기사가 업무 중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지급을 거부했고, 배우자는 행정심판 절차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절차상의 문제로 패소했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산재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재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스스로의 잘못으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뒤집힌 결과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48조 제1항의 취지는, 산재보험이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회사는 이미 보험료를 납부했으므로 이중으로 보상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수급권자의 잘못으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했더라도 회사의 책임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는 절차상의 잘못만 없었다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회사의 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산재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보상 책임은 면제됩니다.
• 수급권자의 잘못으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했더라도,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산재보험과 회사의 보상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과 회사에 대한 보상 청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