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받았다고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NO!

직장에서 다쳐 산재보험금을 받았는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까요? 받았던 산재보험금보다 손해가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직장에서 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소극적 손해),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와 간병비(적극적 손해)를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와 장해보상금 등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산재보험금으로 이미 충분히 보상받았으니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산재보험금을 받았더라도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할 수 있다면 산재보험금을 받은 만큼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하는지(공제) 여부였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이 법원에서 인정한 소극적 손해액보다 큰 경우, 그 초과분을 적극적 손해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에 주목했습니다. 이 조항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재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동일한 사유"란 산재보험금과 손해배상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즉 같은 성질의 손해를 말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휴업급여와 장해보상금은 소극적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고, 요양급여는 적극적 손해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와 장해보상금이 소극적 손해액보다 크더라도, 그 초과분을 성격이 다른 적극적 손해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산재보험으로 받은 돈이 소극적 손해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별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71.4.20. 선고 71다372 판결,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537 판결

결론

산재보험을 받았더라도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는 별개로 계산되기 때문에, 산재보험금이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