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열차 탈선, 기관사의 책임은?

푹푹 찌는 무더위, 갑작스러운 열차 탈선 사고!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사고, 기관사의 부주의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다른 원인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폭염 속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와 기관사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당일, 무슨 일이 있었나?

기관사는 평소처럼 열차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지사역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태평터널 전방 200m 지점에서 좌우 진동이 심하니 주의 운전 바랍니다." 기관사는 무전을 듣고 시속 약 85km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지점 50m 앞에서야 철로가 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비상제동을 걸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열차는 일부 탈선하고 말았습니다.

검찰의 주장: 기관사의 부주의가 사고 원인!

검찰은 기관사가 주의 운전을 소홀히 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전을 통해 진동이 심하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운행한 것이 탈선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 참고)

법원의 판단: 기관사는 무죄!

하지만 법원은 기관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열차 운행의 특수성: 열차는 정해진 시간표와 속도에 따라 운행해야 합니다. 앞뒤로 다른 열차가 운행하기 때문에 기관사 마음대로 속도를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 무전 내용의 한계: 무전에서는 단순히 "좌우 진동이 심하다"는 내용만 전달되었을 뿐, 철로가 휘어졌다는 사실이나 감속 운행을 지시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 궤도 장출 발견의 어려움: 육안으로 궤도의 이상을 확인하려면 상당히 가까이 가야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기관사가 궤도 장출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제동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으로 인한 철로 팽창이었습니다. 기관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기관사가 사고를 예견하고 미리 감속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89조, 제268조 참고)

이 판례는 폭염으로 인한 철로 장출 사고에서 기관사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안전 운행을 위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