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로 클럽, 산타바바라? 상표 유사성 판단은 이렇게!

오늘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 요소가 결합된 상표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결합상표의 일부만으로도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표를 전체 모양으로만 기억하는 것은 아니죠. 특정 부분이 기억에 남아 다른 상표와 혼동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SANTA BARBARA POLO CLUB" 상표와 기존 "POLO" 상표의 유사성 분쟁입니다. 출원인은 "SANTA BARBARA"와 "POLO CLUB"을 하나의 결합된 상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SANTA BARBARA"와 "POLO CLUB"을 분리해서 봐도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POLO CLUB" 부분은 의류업계에서 "POLO" 상표를 쉽게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죠. 소비자들은 이 부분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부가 설명이 아니라, 상표의 핵심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POLO CLUB" 부분과 기존 "POLO" 상표는 외관, 관념, 칭호 면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상표는 전체 모양 뿐 아니라, 기억에 남는 일부 요소만으로도 유사성 판단이 가능합니다.
• 특정 부분이 다른 상표와 유사하고, 소비자들이 그 부분에 주목한다면 상표 전체가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 수요자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734 판결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후1462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후1179 판결

이처럼 상표 유사성 판단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표를 등록할 때, 기존 상표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