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우레탄폼 가격 담합, 결국 법원까지 가다!

오늘은 폴리우레탄폼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진양폴리우레탄을 포함한 8개 회사(이하 '원고들')는 폴리우레탄폼, 특히 유연성 폴리우레탄폼(FPF) 제품의 가격을 담합했습니다. 이들은 10여 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과 유지, 그리고 거래 제한에 대해 은밀히 합의했죠. 이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했습니다.

쟁점 1: 자동차용 LF폼 매출액 포함 여부

원고들은 자동차용 LF(laminating foam) 제품의 매출액은 담합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FPF 가격 결정 방식, LF 제품의 높은 판매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LF 매출액 역시 담합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본 FPF 가격을 담합하면 자동차용 LF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매출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3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쟁점 2: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해당 여부

원고들은 담합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고, 담합으로 인해 경쟁질서 저해 정도가 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쟁점 3: 과징금 감면 대상 여부

원고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여 과징금을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업체들이 먼저 자진 신고했고, 원고의 협조는 늦었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부칙 제4항(2005. 3. 31.),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부칙(2007. 11. 2.) 제2조,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07. 11. 2. 개정) 제35조 제1항)

쟁점 4: 과징금 부과의 재량권 남용 여부

마지막으로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는 점, 원고의 시장 점유율, 담합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기업들이 가격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비자와 시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