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우레탄폼 가격 담합, 과징금 산정 기준은?

오늘은 폴리우레탄폼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진양산업을 비롯한 여러 폴리우레탄폼 제조업체들은 장기간에 걸쳐 가격 담합을 하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진양산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매출액: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는 자동차용 폴리우레탄폼도 포함되는가?

   •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범위는 합의 내용, 상품의 종류, 용도, 대체가능성, 거래지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8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자동차용 제품도 담합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관련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위반행위의 중대성: 이 사건 담합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은 위반행위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 정도, 시장 영향, 소비자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시장점유율 95% 이상의 기업들이 담합에 가담하여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균매출액: 과징금 상한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 대법원은 평균매출액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평균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매출액의 평균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수입이나 원재료 수출액 등도 평균매출액 계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2548 판결 등 참조)

4. 조사협조에 따른 감면: 어떤 법령을 적용하여 과징금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항(2005. 3. 3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7. 11. 2.) 제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대법원은 2005년 4월 1일 이전에 시작되어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종료된 부당한 공동행위라도, 2007년 11월 4일 이후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07. 11. 2. 개정) 제35조)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재량권 남용: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재량권 남용이 있는가?

   • 대법원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관련매출액, 시장점유율, 담합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담합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