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있다?! 🤔 (feat.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 보면 본사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길고 복잡한 법적 분쟁 대신, **'동의의결'**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다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동의의결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동의의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싸우지 말고 합의 봅시다!" 제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 또는 지역 본부(가맹지역본부)가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 본문,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제도 보도자료(2021. 12. 9.))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정위 조사를 받는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라면 동의의결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동의의결, 언제든 가능할까요? 🙅‍♀️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반 행위가 너무 심각해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 단서, 제41조제1항, 제41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1조제3항)

허위·과장 정보 제공: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
가맹점주에게 불이익 제공: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불이익을 준 경우 (가맹사업법 제12조의5)
시정 명령 불이행: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법 제33조제1항)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가맹점주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받은 경우 (가맹사업법 제6조의5제1항)
가맹금 수령/계약 체결 위반: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사업법 제7조제3항)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관련 위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가입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 (가맹사업법 제15조의2제6항)

📌 동의의결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는 다음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방안: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 예방책: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해야 합니다.

📌 공정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공정위는 제출된 해결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동의의결을 결정합니다. 이때 공정위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항) 중요한 점은, 동의의결이 위법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4항)

📌 동의의결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동의의결을 받은 본사는 이행 계획과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하루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4항 및 제5항 준용, 제34조의3제1항) 또한, 상황이 바뀌거나 본사가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프랜차이즈 분쟁, 복잡한 소송 대신 동의의결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